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 따져보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회사원과는 달리 퇴직금이나 다양한 복지 부분에서 혜택을 받기 어려워 위험부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안정을 기하며,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퇴직금이 따로 없으며,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퇴직금 겸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위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가입을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노란우산공제 단점 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면서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및 혜택 반환

과거 2017년 공중파 뉴스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뉴스를 보도했었는데요, 10만원씩 10개월을 넣다가 계약을 해지하였더니 40% 공제를 당하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위의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해약 에 따른 원금 손실 사례인데 과거에는 가입자를 유치시키기 위하여 부가적인 설명부분을 소홀히 하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7년~2014년 가입자의 경우, 납입 6회 이하 구간에서 일반해지시 원금의 30%만 지급했던 부분은 노란우산공제의 큰 단점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되어 2018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80%로 시작하여 4회이상 12회이하는 90%, 13회 이상 납부시에는 원금의 100%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약관에는 공제가입자 보호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약관전달을 받지 못하였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중앙회의 납부받은 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고 되어있으며, 청약금 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니 노란우산공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노란우산공제 해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가 현재 힘드신 분들의 경우 지금 당장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혜택이 아닌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기에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매출에 따른 가입제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매출이 너무 높은 사업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매출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서 모두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500만원, 4천만원 이상 1억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원, 1억이상은 200만원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의견입니다.

현재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지만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임대사업자는 올해분의 공제금만 2019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9년부터는 납입하게 될 공제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정해져있지 않은 가입 기간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를 해야하며, 지급사유가 아님에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기간에따라 원금 손실 및 세금 환급받은 부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연 지급 사유는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60세 이상일 경우인데,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노란우산공제에 단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기업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입할 때 사업자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중도해지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도 마련하고 절세도 받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장점들을 보면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년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은 납부 금액에 대하여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희망장려금이라고 매달 1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니 같이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납부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따라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도 가능한데요,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해약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부금을 납부하다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일반해지시 금액의 95%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3.7%이며, 2.7%로 이율이 납부된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것을 감안하면 금리는 1%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대출은 1년정도 가능하며, 대출금이랑 이자는 마지막 일시불로 지급하면 되며, 추가 연장이나 추가 대출 또한 가능하니 대출자격 및 조건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 외에도 중소기업공제기금과 같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검색을 통해 해당 제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활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비수기 등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월 납입 금액 한도를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며, 횟수 제한도 없으니 어려울 때는 금액을 낮추고 사업장이 잘 된다면 금액을 올려 소득공제 금액을 올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