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혜택 모든것!!!

최근 국회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다른 대도시들이 특례시 지위 부여를 법적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서 창원에 살고 있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저 또한 해당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아무래도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은 도시들의 부동산관련 오피스텔 임대, 아파트 매매가, 부동산 투자 전망이였습니다. 미리 소식을 전해들었는지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례시라는게 도대체 무엇이며, 특례시와 광역시의 차이점, 기대효과, 부동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길래 이러는건지 궁금하여 찾아보게되었는데요,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래의 사진과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례시란 ???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 라는 법적 지위와 광역시급에 걸맞는 행정 및 재정적 자치권한,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에 있는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획일적인 실효성 문제로 인해 다양화와 차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특례도시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사용하고 있고, 현행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의행과 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고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 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 특례시 입니다.

 

즉, 광역시와 일반시 중간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개 도시는 광역시 추진을 꽤 해왔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광역시를 중단하고 특례시를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광역시의 조건인 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되어야만 하고, 지방자치분권강화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강화 등 정책방향 변경도 해야합니다.

 

그리고 창원같은 경우 정치권 및 경상남도라는 부분에서 광역시 승격 반대입장이 많아 광역시가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특례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례시 추진여건은 창원을 예로 들면 경상남도 내 기초자치단체 지위 유지 및 경상남도 반대 정치권 부담이 적고, 지역의 다양성을 위해 강력한 지방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하기 좋았습니다.

 

특례시를 추진 필요성은 인구 106만의 기초자치단체, 획일적 자치제도 적용에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3개시 통합으로 광역행정수요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 증가로 인해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규모가 3개시 통합 등으로 지역실정을 무시한 정부재정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악화가 일어나 광역시급 도시규모임에도 매우 열악한 행정, 재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입니다.

 

이에 따라 대도시임에도 그에 따른 도시경쟁력이 상승하지 않고 계속 약화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특례시라는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특례시 광역시 차이점 ???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들이 광역시가 되면 좋겠지만,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로 지정된 합리적인 이유가 특례시 광역시 차이점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의 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지위를 변경, 도세에서 광역시세로 전부 전환, 정치권 및 다른 도시들의 극심한 반대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합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해당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 계획개념을 만든 것 같습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실현 가능하며, 해당 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 할 수 있고, 정부 재정분권 추진으로 자치재정력 증가가 예상, 인구 100만 대도시, 별도의 행정적 명칭 부여 내용 포함만 하면 가능하기에 특례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기대효과 및 적용일 언제???

 

특례시가 된다면 신속한 정책추진과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준광역시급 특례시 법적 지위가 신설됨에 따라 광역시급 자치 권한 확보로 인해 복지수혜 확대 및 행정수요 능동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해당 도시 시민들의 자긍심고취와 도시브랜드 향상으로 부동산 투자 유치 확대가 가능해져 양날의 검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으로 자치 재정력 증가가 기대되는데요, 시민 맞춤형 지역 특성화 사업의 자율적 추진이 가능해져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뿌리 산업육성, 복지정책, 재난안전대책들이 별도로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같은 어려운 시기에  자율적인 행동이 가능한 특례시를 추진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한 주요현안사업 및 주민복지사업 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지방교부세율 확대 및 국고보조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 조정과 교성이 가능하여 국책 사업 및 국가기관, 국제행사 유치 등에 용이하여 많은 낙수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 사업이나 대규모 재정지원사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 지원등도 예전보다 더 늘어나고 자유로워 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특례시 혜택을 위해 눈여겨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례시 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며, 2021년 12월이나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직 큰 이점이나 혜택들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행되는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아마 구체적인 권한이나 혜택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다른 도시들인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화성시, 충북 청주시, 경기도 부천시와 같은 특례시 후보에 오른 도시들외에도 특례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